2006.10.27	國政監査報道資料	국 회 의 원 이 종 걸 (안양․만안)

법제사법위원회

<<< 감 사 원 >>>

■ 바다이야기의 감사요청 묵살논란

□ 지난해 5월 시민단체 흥사단으로부터 “게임업소 상품권 인증과정 부정 및 부조리 의혹”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

□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: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145건의 국민감사청구中 27건(18.6%)만 인용이 되었음.(낮은 인용율)

■ 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과 후속조치

□ 지난 9월 26일 “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”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: 금융공기업의 무분별한 임금 인상과 조직운영 등을 통한 방만한 경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

□ 감사원의 권고 사안에 대해, 산업은행 등은 “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다”며 반발하여 권고사항 준수에 의문

□ 시정요구나 권고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인사조치는 물론, 규정을 고쳐서라도 부당한 이익 분배는 환수해야 재발방지에 도움

□ 확실한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■  강력한 감사 사후 관리대책 필요

□ 해당 기관에 징계 등 각종 처분이행 요구에 대해 감사원  당초요구대로 집행된 비율은 65%에 불과

* 감사결과 징계요구 집행상황 (‘04 ~’06.8.24)

(단위: 명)

징 계 요 구		집행내역						행정기관 집행률 (%)	감사원 요구 집행률 (%)
종 류	인 원	파면	해임	정직	감봉 견책	경고 등	소계
파 면	25	16	4	-	-	-	20	80	64
해 임	35	4	22	5	1	-	32	91	63
정 직	111	-	1	56	35	1	93	84	50
부지정	684	2	1	13	266	285	567	83	83
계	855	22	28	74	302	286	712	83	65

* 해임에는 면직 포함. 집행중인 사항은 제외한 인원임

□ 감사원 징계 요구가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음.

□ 감사원이 당초 요구한 대로 징계 및 처분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보완대책은?

■ 저조한 변상판정 금액 회수율은 4.6%에 불과

□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른 회수율 매우 저조

* 변상판정 내역 및 집행실적(04.1.1.～06.7.31.)

(단위 : 건, 원)

연도별	합계		완결		집행중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2004	16	2,517,742,600	6	551,624,130	10	1,966,118,470
2005	14	10,474,944,100	5	84,101,500	9	10,390,842,600
2006. 6.	14	2,153,053,960	1	70,929,810	13	2,082,124,150
계	44	15,145,740,660	12	706,655,440	32	14,439,085,220

□ 보상판정 회수율이 건수대비 27.2%, 금액대비 4.67% 실정

□ 변상판정은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개인에게 부과

□ 은닉재산 추적등 철저한 사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

■ 힘 있는 행정부처”일수록 국고손실액 환수조치 미흡

□ 행정기관에게 부과되는 국고손실액에 대한 환수금액 및 환수율이 매우 저조

□ 정부부처에 부과된 환수금액은 총 6,850억원이었으나 환수된 금액은 3,404억원에 불과 (환수율: 49.7%)

□ 국방부․건교부․재경부․산자부 등 4개 부처의 결정환수액(국고손실액)은 3,725억원인데, 실제 환수액은 366억원에 불과 (환수율은 9.8%).

* 주요 행정기관 국고손실액(2004~2006.6)

주요행정부처	국고손실액	환수액	환수율
국방부	1,764억원	32억원	1.8%
건교부	1,421억원	232억원	16%
재경부	350억원	101억원	29%
산자부	190억원	6,700만원	0.3%

□ 보다 적극적인 환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

■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

□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감사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'0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 당사자의 재심의 요청 건수와 감사원의 인용률 또한 매년 급증

* 재심의 요청 및 처리 현황

구분	접 수			처 리					처리중	인용률 (%)
	계	이월	접수	계	인용	각하	기각	취하
2004	39	14	25	18	1	7	3	7	21	9.1
2005	48	21	27	25	4	3	14	4	23	19.0
2006. 6.	35	23	12	10	4	2	-	4	25	66.7
계	122	53	64	53	9	12	17	15	-	23.6

□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관들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어야